트럼프 TPP 탈퇴 선언, TPP란 무엇인가?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트 트럼프가 TPP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앞날에 걸림돌이 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곧바로 탈퇴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깅버이 들어오도록 많은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 협약을 맺기 위해서 협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TPP란 무엇인가?

TPP는 Trans-Pacific Partnership 의 약자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합니다.

이 협정은 간단히 요약하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서로 간의 무역 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TPP는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례 등 태평양에 접한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이 시초이며, 2008년에는 미국 그리고 2013년에는 일본이 참여하며 현재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12개국(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페루, 멕시코)입니다.

 

 

TPP는 관세 철폐, 상품 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 재산관 등 통상에 관련 사안 등 폭넓은 통산 관련 사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TPP 국가간의 교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 규모 비중의 2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교역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 협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가입 상태는 아닙니다.

(참고 : 네이버지식백과 - 두산백과)

 

트럼프 TPP 탈퇴 선언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한 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TPP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일단 이 협정을 통해서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탈퇴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TPP 협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TPP의 가장 핵심 국가였던 미국이 빠지게 된다면 TPP 자체의 존립이 무색해져, 해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이러한 자국 보호 주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트럼프 TPP 탈퇴 선언은 TPP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TPP 탈퇴 후, 개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변화가 생기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양자 협상에서도 압박해 온다면 한국과 미국의 FTA 재협상으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에 자신의 취임 후, 할일로 밝힌 것은 TPP 탈퇴 이외에도, 화석연료 사업 규제 철폐, 미국 비자 정책 조사, 로비스트 활동 금지 법안, 기업 규제 완화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