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검토

산업용 전기 요금 또한 상향 논의 예정

 

요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가정용 누진제 구간은 6단계이며,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무려 11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진제 3단계로 개편될까?

 

그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중의

하나로 꼽히는 올 여름에도 마음껏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더위를 참으며 버텼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80%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에 비해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인해

가정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차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 수준(2013년도 기준)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회원국 32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턱없이

적은 수준인데, 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폭발적인 전기 소비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여름 전력 예비량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 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 소비량까지 포함하여

OECD 회원국 중 전력 소비량 8위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결국 정부는 잘못된 전기 요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 개편을 할 계획인지 알아볼까요?

 

일단 정부는 현재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누진세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단계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누진 할증률 또한 낮추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와 같은 수준으로 가정용(주택용) 전기 요금이

개편된다면 일반 가정용 에어컨을 13시간 동안

가동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요금체계에서는 약 21만원의 요금이 나오지만,

개편된 요금은 약 15만원 가량으로 줄어들어

약 6만원 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누진제 3단계 축소 검토와

함께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산업용 전력 요금의 상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의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검토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논의만 하고, 흐지부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여름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내년 여름부터라도 마음껏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