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구속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특검 수사 이래 최초 구속 영장

특검 1호 구속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첫번째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였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지 열흘만인 31일 새벽에 긴급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었는데, 법원은 문 전 장관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관리행사방해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문 전 장관은 특히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연금에 압력을 가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금전적인 큰 손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문 전 장관

문형표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요.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결국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특검팀은 문 전 대표를 포함하여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은 심각성이 큰 문제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 전 장관의 범죄 사실 시인과 청문회 위증이 밝혀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간 합병과, 삼성의 최순실씨 특혜 지원의 연관성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삼성 계열사 간 합병 청와대 개입 의혹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이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특검팀은 이번 합병 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 측이 최순실 씨를 포함한 해당 가족들에게 금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삼성 계열사간 합병이 성사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의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개입 의혹과 함께 삼성 계열사 합병에 국민연금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삼성 그룹의 고위층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박근혜는 제3자 뇌물죄까지 추가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있던 문 전 장관

문 전 장관은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부실 대처 책임자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서 경질된 바 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에도 특검 팀은 쉬지않고,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체도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특검팀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비리 게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뿌리까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