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한국의 금융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되었다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과 미국의 경제 노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또 우리나라의 염원(?)과는 반대로 아웃사이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미국 경제 정책은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트럼프노믹스로 불리는 주요 트럼프 정책들은 어떠한지 한 번 볼까요?

(1)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주장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 등의 태도에서 보이는 보호무역 강화!

(2) 양적완화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현 통화정책)에 부정적인 태도

(3) 1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어 미국 내 낡은 도로와 항만 등 시설 인프라를 재건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정지출 확대

(4)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이민을 제한하려는 정책. 게다가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낮추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다시 미국 내로 들여오겠다는 계획. 게다가 자국 기업에게 불리한 타국과의 협정을 재협상하고 불리한 규제 들을 철폐하겠다는 자국 기업 우선 정책!

(5) 우리나라의 북한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대북 강경책...

 

 

이러한 트럼프노믹스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 및 시장 활성화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나홀로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세계의 무역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교역 마찰도 피할 수 없겠지요. 오히려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다시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추정 비용만 해도 10년간 15조 가량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74% 수준이지만, 트럼프 공약 실현을 위해 추정되는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10년 후, 부채가 110%~140%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재정확대 정책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성장률은 정체된 상태로, 인플레이션만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글로벌 무역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트럼프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비중이 높고 미국과의 교역량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입니다.

당연히 수출 감소가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을 위축되게 만들 것이지요.

트럼프의 재정확대 정책은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기준 및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현재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쏠려있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큰 타격을 주어 파산하는 가계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외환, 주식, 자본 시장은 불안하게 되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투자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 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미국내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산업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 트럼프노믹스로 인한 우리나라의 마땅한 정책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변화를 줄지도 현재 그의 태도로 보았을 때에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예상되는 대응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아보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