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공약, 휴대폰 기본료 폐지는 언제쯤?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오늘부터 바쁜 국정활동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수선한 정국, 해결해야할 외교 문제 등, 다른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시작부터 골치아픈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빠른 공약 실천을 기대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중에서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약 중의 하나인 휴대폰 기본료 폐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료 폐지'와 같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이자,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대폰 기본료 폐지 및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 등에 대한 정책은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정말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통신 관련 공약들

사실 휴대폰 기본료 폐지(현재 11,000원)를 하게 되면 많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은 자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관련 공약들을 보면 기본료 폐지 외에도,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5G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있습니다.

사실 공약 모두 통신사의 수익을 줄이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기본료 폐지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대표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 3조6천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레 국민들의 3G, LTE를 통한 데이터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5G 통신 구축 또한 SK텔레콤 등의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약 3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았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 이월 등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 확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이 있는데, 모두 통신사에게 불리한 공약들입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 가능할까?

이 모든 공약들을 임기내에 추진할 수 있다면 물론 국민들에게 더 없이 좋겠지만, 통신사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보다도 선거를 통해 공직자로 선출된 사람이 정책을 활용하여 통신 요금을 강압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개정이 필수입니다. 즉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어서 입법하여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을 뿐더러 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비 인하 공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내세운 공약(통신비 20% 인하) 중의 하나였지만, 실제 임기내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통신비 인하 공약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까?

휴대폰 기본료 폐지를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법률 개정, 민간 기업의 피해 발생을 대비한 재원 조달, 사업자 설득 등 다방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통신사업자들의 설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로 인한 수익 감소에 따른 보전책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사실 통신료 인하는 지금까지 대선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은 없는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는 공약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당 공약 추진 의지가 있다면 기본료 폐지 및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의 통신 공약들을 올해 안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첫날의 행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첫날 행보를 보면 상당히 빠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첫날부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아, 서민 정책 중의 하나인 휴대폰 기본료 폐지 공약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