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임기기간은 어떻게 될까?

19대 대통령 임기기간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 탄핵 사유로 치러지고 있는 19대 조기 대선. 이번 19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기존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오늘 19대 대선 투표 모두 참여하셨는지요?

이제 투표 마감 시간(오후 8시)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잘 행사하셨는지요?

사실 이번 대선은 기존 대선이 12월에 치루어졌던것과는 달리 5월에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라고도 불리우더라구요.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12월 당선 확정 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2달 가량을 보낸 후, 2월 말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19대 대통령은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될까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조금 특별하지요. 19대 대통령 임기는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의 기간 없이 5월 10일부터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사실상 당선 확정 순간부터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는 5월 10일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순간(선관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릴 때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됨)부터입니다.

기존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약 두달간 인수위를 구성하여 대통령 취임을 준비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19대 대통령 임기기간은 기존과 다를까요?

19대 대통령도 기존 대통령과 동일하게 5년간입니다. 기존의 취임일인 2월에 맞추어 임기가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지거나 하는 것 없이, 5월 10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대선 시기가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로인해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첫째주에 치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 70일 이전 이후 첫번째로 맞는 수요일에 대선이 치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5월 9일에서 70일 전의 첫 수요일인 3월 2일에 대선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규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3월 2일은 3월 1일 삼일절(공휴일) 바로 다음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주 수요일에 치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19대 대통령 임기기간도 기존 대통령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대통령 선거 및 취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또는 대통령 임기 기간 단축 및 연임 등에 관련하여 헌법 개정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2022년 3월 이전에 위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 임기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임기기간이 바뀌게 된다면 임기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임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저나 이번 대선은 여러가지로 우여곡절도 많고, 바쁘게 치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취임식할 여유도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대통령은 그 다른 어느때보다도 올 한해 정말 바쁘게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당선이 되더라도 당장의 취임식을 생략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중국의 사드문제, 북핵 문제, 미국의 금리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로 무거운 짐이 많은 때입니다. 또한 장기간 대통령의 자리가 비워진 상태라 국정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주고,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꼭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