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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

10월2일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할까?

10월2일 대체공휴일 가능할까?


2017년은 직장인들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무슨 이야기냐구요?^^



바로 황금 연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 5월 황금 연휴를 보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월 어린이날 그리고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다소 구멍이 많은 징검다리 연휴이기는 하지만, 5월2일, 4일 그리고 8일 이렇게 3일 연휴를 내면,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까지 11일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였습니다. 사실 휴가를 내지 않더라도 상당한 휴식을 보낼 수 있는 연휴 기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연휴가 올해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5월의 황금연휴보다 더 강력한 녀석입니다.



5월의 황금연휴보다 하루가 짧기는 하지만, 5월 2일 단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무려 열흘을 쉴 수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10월4~6일 추석 그리고 10월9일 한글날까지..

정말 꿈같은 황금연휴인데요.


10월 2일 대체공휴일. 정확히는 임시공휴일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 중의 하나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휴식 확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고, 공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으로 올해 10월 2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과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할까요?

이제 10월까지 약 4개월 조금 못 미치게 남은 시점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으로 보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이 혜택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기존의 연휴 또한 너무 길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을 때,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10월2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 지정 시,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으로써, 사실 이러한 공휴일 지정이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더러, 법적인 강제성도 띄지 않았습니다. 즉,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공휴일을 적용 받는 반면 민간 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생산성이나 매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업의 직장인은 쉴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하루 영업일수에 따라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영향을 주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임시 공휴일을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내용은 오는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희소식!

이 또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위에서 언급한 대체 휴일 지정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에는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다른 법정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친 경우, 하루 더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모든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게 된다면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 다른 법정 공휴일 또한 일요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로 인해  1년간 약 열흘 정도의 휴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그 어떤 소식보다도 직장인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