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약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늘(한국시각11월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고, 사실상 미국대통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투표 전부터 또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에도 많은 미국 및 해외 언론사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미 대통령 당선을 유력하게 보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된 것에 이어 최근 가장 이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제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된 만큼, 그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공약에 다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는 동안 내걸었던 그의 주요 공약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만한 그의 7가지 주요 공약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호 무역 주의

트럼프가 가장 내세운 공약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자국 내의 제조업 및 기초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인건비 등의 문제로 해외로 나간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공장 들을 다시 미국내로 불러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있는 애플의 공장 또한 미국내로 옮기려고 하지요. 트럼프는 자국에 불리한 무역 규제 정책이나, 국제법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다른 국가 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국의 산업을 위해 환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국가(일본 및 중국 등을 지목함)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 들의 무역 전쟁이 시작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5대 교역국으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수지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실행된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국가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2. 불법 이민자 추방

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는 무려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노동력은 미국 전체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미국인들이 꺼려하는, 단순 노동 및 건설, 청소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 연설 과정에서 약 200만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처벌 및 추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이민을 막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이민만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공약은 백인 미국인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공약입니다.

 

 

3. 금리인상 제동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조만간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내비추었는데요. 사실 올 12월에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금리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재닛 옐런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 없이 바로 교체해 버리겠다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은 내년이지만, 이미 당선이 확실시 된 예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던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인상은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이지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말이지요.

 

4. 오바마케어 폐지

미국은 정책적으로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지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관리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고, 의료비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데다, 보통 민간 기업의 보험 서비스 또한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미국의 부익부빈익빈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서비스와 비슷한 비슷한 제도를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트럼프는 이 의료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과다한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과연 폐지를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미국의 주별로 따로 노는 의료보험 시장을 통합하여, 미국의 수많은 민간 보험사들이 서로 경쟁하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주한미국철수 가능성

트럼프의 외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등에는 주한, 주일 미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전세계의 안정과 편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동맹국에 군대를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러한 해외 군대 배치로 인해 해당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 승차하고 있는 반면, 그에 합당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 합당하는 방위비를 해당 국가에서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시사하였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철수를 시사했고, 해외 각지에 파견된 미군을 통해서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 하는 일보다 자국 내의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6. 화석 연료 생산 확대

지구 온난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의 국가들은 다양합 협약을 맺고, 화력 발전 등을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화력 발전 등을 통해서 배출되는 공해 등이 실제 지구에 생각만큼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과 함께 트럼프는 각 국가간에 맺은 기후 협약 등을 모두 백지화하고, 규제를 철폐하여,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폭발적인 셰일오일 생산과 함께 세계 원유 시장에서의 비중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국내 성장을 위해 이러한 화석 연료의 생산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화석 연료(특히, 원유)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유를 생산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7. 법인세, 소득세 감세

트럼프는 세금 분야에서 정말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존의 미국 법인세를 35% 수준에서 15%로 무려 20%나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반길만한 일입니다. 아마 미국의 높은 세금으로 인해 유럽이나 다른 각국으로 본사를 옮겼던 일부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도 기존 39.6%에서 33%로 낮추고, 상속세 폐지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공약의 세금 감세로 예상되는 예산 감소액만 무려 1조 달러(우리나라돈으로 약 1,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메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세로 인한 혜택은 서민 중산층보다는 대부분의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자신이 내건 공약들을 제대로 잘 이행할지,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